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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위해 인건비 등 무담보 대출 건의
특별연장근로·공정거래 기반 마련 거듭 요청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튜브와 줌(ZOOM) 등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미국의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정책)’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격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1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코로나는 특정개인의 잘못이 아닌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이럴 때에는 국가가 방패막이가 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첫 번째 핵심 건의로 미국의 급여보호정책인 PPP제도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임대료 등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고용을 유지하면 이를 탕감해 주는 PPP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PP제도는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이 지역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임금이나 임대료, 대출이자 등 운전자금으로 모두 사용하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탕감된 액수만큼의 대출금을 지역은행에 다시 지불하는 방식이다.

우리 고용부도 미국의 PPP와 유사한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홍보 부족과 절차상의 문제로 신청수가 매우 적었다. 정부가 휴업수당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4월 정부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과 관련해 당시부터 “미국과 같이 고용유지하는 중소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김기문 회장이 현행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을 미국식 PPP 도입으로 개선하자고 제시하자, 국회와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 회장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호응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적극 상의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미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가 협의할 일이 많을 것이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기문 회장은 긴급 건의 과제로 중대재해법과 주52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산업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야 대표들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입법보완을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뿌리산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예외를 인정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공정거래 기반 마련을 위해 여·야의 긴밀한 협조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차원의 상생노력과 함께 공정거래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난해 12월 23일 김기문 회장이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함께 이낙연 대표를 방문했던 일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당시 (이낙연 대표가) 대·중소기업 상생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민간차원의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경제민주화의 선봉자인 김종인 위원장도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신년인사회에 마지막 식순으로 중소기업계와 국회와 정부 참석자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중소기업’이 적힌 보드판을 들고 사진촬영을 했다.

보드판의 형상을 눈 속에 핀 매화 ‘설중매’로 디자인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추위를 딛고 처음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권진 기자

콘텐츠 제공 :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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