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 등 불이익 커

정관, 주식이동계획, 명의신탁주식 등 평소 점검해야 세금 절감 가능



업자는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인 사업자라면 회사 세금과 동시에 대표자 개인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하고, 개인사업자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높은 소득세율 적용으로 부담이 클 것이다.


게다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 CEO는 생존 시키고 성장시키려면 평소 기업을 꾸준히 점검하여 기업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첫 번째 점검 포인트는 법인 정관이다. 정관은 기업 활동에 따른 법적 절차를 정해 놓은 것인데, 내용이 미흡하면 부인이나 부당행위계산이 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자산매입, 현물출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불량자산 차환 또는 양수 등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해 미리 정비를 해두는 것이 기본이다.


두 번째 점검 포인트는 주식이동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유치, 이익금 환원,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등 다양한 위험과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주식 이동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주식 적정가액을 산정하고, 자금출처 및 정확한 신고서류 등을 점검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위험 요소인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을 점검해야 한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법인세 증가, 대표자 소득세 증가 등의 부담이 생긴다. 또 주식가치 상승으로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되며, 가지급금으로 인한 상속세 증가로 가업승계가 힘들어질 수 있고,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가수금은 기업회계상 부채에 해당한다. 때문에 재무 비율을 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여 대출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또한 대표자 사망 시 가수금 처리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수금은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의 상속재산 추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될 경우 상속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어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 및 증여 등 지분변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자금조달 및 영업활동에 제약을 준다. 기업의 3대 위험요소라고 불리는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만큼은 방치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정리해야 한다.


네 번째 점검 항목은 명의신탁주식이다. 상법상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행했더라도 수탁자 변심에 따른 소유권 주장, 경영권 간섭과 경영권 확보 불안정,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등 명의신탁주식의 보유와 환원 과정에 있어 커다란 위험이 내재될 수 밖에 없다. 과세관청 역시 상속 및 증여의 탈루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환원하기 위한 정리가 필요하다.


다섯째로 가업승계 플랜을 세워야 한다. 미리 계획 없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상속ㆍ증여했다가 세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매각 또는 폐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업승계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도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기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지원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세무전문가와 함께 기업을 점검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기업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윤정 기자

콘텐츠 제공 : 창업경영신문

본 콘텐츠는 창업경영신문에서 제공하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콘텐츠 내용은 Bizit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TOP